일본 고용주가 근무기준법을 안 지킨다면? 신고 및 대응 방법! 위반 시 처벌과 노동자의 대응법 알아보기

 

일본 근무기준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.

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도 존재하는데요.

법 위반 사례와 해결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세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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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 근무기준법과 법 위반 고용주 해결 방법

1. 일본 근무기준법 개요

일본의 근무기준법(労働基準法, 로도키준호)은 근로자의 근무 조건을 보호하는 법률입니다.

이 법은 노동시간, 임금, 휴식 시간, 해고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,

고용주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🔹 주요 조항

• 근로시간 제한: 1일 8시간, 1주 40시간 초과 금지(예외적으로 연장 가능)
• 최저임금 보장: 지역별 최저임금 준수 필수
• 연장·야간·휴일 근무 수당: 초과 근무 시 추가 수당 지급
• 해고 제한: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불가
• 유급휴가 보장: 근속 6개월 이상이면 연간 최소 10일의 유급휴가 제공

이러한 규정은 일본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, 외국인 근로자도 예외가 아닙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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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근무기준법을 위반하는 고용주의 특징

일부 고용주들은 법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합니다.

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✅ 임금 미지급 또는 연체
✅ 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
✅ 부당 해고 및 계약 위반
✅ 직장 내 괴롭힘(파워하라, 세쿠하라 등)
✅ 비자 문제 악용(불법 체류 강요 등)

 

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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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법 위반 고용주에 대한 대응 방법

📌 1) 회사 내부 해결 시도

먼저 고용주와의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•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요청하고, 이를 근거로 임금 및 근로 조건을 확인
• 직장 내 노동조합 또는 인사팀에 문제 제기
• 증거(급여 명세서, 출퇴근 기록, 근로 계약서 등)를 확보

하지만 고용주가 문제 해결에 비협조적이라면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.

📌 2) 노동청(労働基準監督署, 로도키준칸토쿠쇼) 신고

일본에는 근무기준법 위반을 감독하는 **노동청(労働基準監督署, 로도키준칸토쿠쇼)**이 있습니다.

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🔹 신고 절차

1. 가까운 노동청 방문 (지역별 노동청 검색 가능)
2. 신고서 작성 및 제출 (증거 자료 첨부 필수)
3. 조사 진행 후 시정 명령 (고용주가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적 조치)

📌 참고: 노동청은 익명 신고도 가능하며, 고용주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는 역할을 합니다.

📌 3) 법적 대응 (노동 변호사 상담)

만약 노동청 신고 후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.

일본에는 노동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있으며,

외국인을 위한 무료 상담 서비스도 제공됩니다.

 

🔹 주요 상담 기관

• 일본 법률구조공단(日本司法支援センター, Houterasu):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법률 상담 제공
• 노동 상담 센터: 도쿄, 오사카 등 주요 도시에서 운영

📌 4) 외국인 지원 단체 도움받기

일본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돕는 단체들이 많습니다.

불법 행위를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세요.

 

✅ POSSE: 외국인 노동자 문제 상담
✅ 외국인 노동자 지원 센터: 비자 문제 및 노동 문제 상담
✅ 지역별 국제 교류 협회: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지원 제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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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및 대처 후기

✅ A씨(한국인 유학생) 사례

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임금이 2개월 동안 지급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.
조사 후 미지급 급여를 지급받음.

 

✅ B씨(일본 취업자) 사례

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해 노동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.
부당 해고 판정 후 합의금을 받고 해결.

 

이처럼 노동청 신고나 법적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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🔍 마무리

일본에서 근무할 때 근무기준법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.

만약 법을 위반하는 고용주를 만난다면

노동청 신고, 법적 대응, 외국인 지원 단체 도움 등을 적극 활용하세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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